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 따라가 스토킹 피고소 - 기소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채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 역으로 가던 중,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 채 귀가하였는데, 경찰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가 이뤄졌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 및 방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론 전략을 매우 신중이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의 주장이 무엇인지, 정확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모든 요소를 예측하여 각 상황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만약 증거가 너무 확실한 상황에서 부인하는 진술을 할 경우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모호하게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무죄 주장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진술을 사전에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분위기와 의중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사전에 철저한 진술 준비와 현장에서의 대응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빠르게 확인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합의 및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본건은 의뢰인이 사건 자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어려워지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받기 힘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으로 신속하게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고,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완벽하게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