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청소년 강제추행(슴만튀, 엉만튀) 범죄 기소유예처분 

1.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학생이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고 도주한 '슴만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통해 가해 학생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경찰 조사 동석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입회하여 의뢰인이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여 가중 처벌을 방지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혐의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합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형사 사건,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가 명백할 경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