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송치]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범죄 

1. 사건개요

고등학생 A군은 성적 호기심으로 건물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CCTV를 통해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A군이 촬영물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범행 기록이 남는 상황이었으며, 재범이 의심되는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A군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담당 검사는 본 사안을 소년 재판부로 송치하였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재판 종류의 차이 : 일반 형사 재판은 전과가 남지만, 소년 보호 재판은 보호 처분 전력만 남을 뿐 형사 처벌 전과가 남지 않아 미성년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 촬영물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기록이 복구되므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 미성년자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르며, 혐의 인정 여부 및 감형 전략 수립을 위해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