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미성년자 '지하철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개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상 및 상황 분석: 피해자가 노출이 없는 의상(긴팔, 긴바지)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부위의 클로즈업이나 의도적인 각도 조절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방어: 몰래 촬영했다는 행위만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수사 조력: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적절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다수의 사진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인정 여부와 전략(무혐의 다툼 또는 합의 및 소년보호재판 준비)을 신속히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