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였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확인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운전 거리, 범죄 전력 및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양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점

음주운전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현재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