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장난이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SNS, 오픈채팅,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웃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농담이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처럼 의도와 다르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온라인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음란사진을 보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발언만으로도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 오픈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경우

•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 SNS DM을 통해 성적인 대화를 지속한 경우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한 경우

반대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 채팅방을 삭제하거나

•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사건일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건의 내용, 증거,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첫 진술의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