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신고당했다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점 

술을 마신 뒤 헤어졌을 뿐인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셨는데 왜 나만 조사받는 거죠?"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모두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기록,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주의해야 할 행동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연락 내역 등을 먼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확보 가능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고, 반대로 불리한 정황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