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실형 위기, 집행유예·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고객 응대, 충전·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이 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는 데 참여하였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수백억 원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직 내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기간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 전력 여부

수사 협조 및 반성의 태도

의뢰인들이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였고, 범행 가담 기간과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들의 역할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실무 담당자로서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던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거나 일부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점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범행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반성의 태도 및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의뢰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의뢰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여 두 의뢰인 모두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