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비용등-전부승소] 미지급 작업비용 청구 방어, 원고 청구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계장비 제작업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미지급 작업비용 약 4,155만 원의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여러 건의 기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기성금이 발생하였다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 외에 추가 작업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추가 기성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사 중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기성고(공사진행률)가 어느 정도였는지

중단된 공사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었는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원고가 공사를 자진하여 중단하였고, 이후 의뢰인이 다른 업체를 통해 잔여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중단 당시 공사의 실제 진행 정도가 원고 주장에 미치지 못한 점

일부 시공 부분은 철거되었고, 잔여 공사를 다시 설계·시공해야 했던 점

오히려 의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한 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인정 가능한 기성금 전부에 해당한다는 점

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작업비용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와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인정 가능한 기성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