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성공] 매매 목적 마약소지로 구속된 의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등 마약 매매 목적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25. 4. 1.>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소분 작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액상 합성대마 약 2L와 필로폰 약 200g을 소분·포장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시가 약 1억 원 상당의 액상 합성대마와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동 소지하고, 공범들과 함께 이를 소분·포장하였다고 보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필로폰 약 200g은 통상 대량으로 평가되는 수량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최소한의 처벌일 정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후 저희 법인을 선임한 사안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최근 사회적 위험성과 중독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높은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량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이나 방조에 그쳤다고 주장하더라도 가담 경위와 역할에 따라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마약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필로폰 약 200g과 액상 합성대마 약 2L가 압수된 중대한 마약 사건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공범이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경제적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에 경솔하게 응하여 일회적으로 소분 작업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며, 마약류 유통 조직 소속의 전문적인 드라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선과 직접 연락하거나 마약류 조직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보수를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본건 범행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는 범행의 영리성과 비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인 만큼, 의뢰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변호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면밀히 소명하여 혐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였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범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의뢰인은 법정 권고형이 징역 3년에서 6년에 이르는 중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과 중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량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담 경위와 역할, 영리 목적의 유무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https://szpartners.co.kr/szp/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8216-%EC%B5%9C%EC%A0%95%EC%9A%B1?source=post-profile&referrer_group=none

📌 법률사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8216-%EC%B5%9C%EC%A0%95%EC%9A%B1/case/solution?source=post-profile&referrer_group=none&page=1&category=%EB%AA%A8%EB%93%A0%EB%B6%84%EC%95%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