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를 당하였어도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여성'이라는 점과, 고소인은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남성'이라는 점인데요.
이다슬 변호사가 성추행고소를 당한 여성분을 변호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판결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유죄를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압박해 온 검사의 팽팽한 주장 속에서 어떻게 맞섰는지, 그리고 어떤 변론 전략으로 배심원들의 마음을 설득해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에 각색이 있습니다.
목차
1. 사건은 이렇습니다
2.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3.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공!
1.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피고인')은 고소인과 1년 가까이 교제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 속에 두 사람은 만남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관계를 단번에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헤어짐을 이야기하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도 두 사람은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황당하게도 고소인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검사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정식재판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죄'의 판결로, 피고인은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안게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두려움을 모면하고자 벌금을 내고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의뢰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그러나 여러 정황상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끝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해보자'는 의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리적 다툼을 넘어, 이 사건의 실체를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것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뢰인은 물론 변호인에게도 큰 용기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았으나, 오로지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공!
검사 측은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다슬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성에 집중했고,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킨십이 비록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배심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하였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다슬 변호사에게도 변호인으로서 남다른 의미를 남긴 뜻깊은 사례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형사범죄를 조력해왔습니다. 변호사 변경없이 상담부터 전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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