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요구대로 합의금 지급했는데
상간녀소송을 걸어왔어요!
내가 '상간녀'로 지목된 경우, 상간녀소송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주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용히 사건을 덮고자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서둘러 입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했으니 이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명확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자들끼리 구두로만 합의를 진행하거나 단순히 계좌 이체 내역만 남겨둘 경우, 원고 측에서 언제든 입장을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이미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상간녀소송이 제기되어, 이다슬 변호사가 피고 상간자 측을 대리하여 방어(각하) 해드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해 냈는지 아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합의금 지급했는데 소송을?
이다슬 변호사의 '피고' 대리 방어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은 본 상간녀소송의 '피고' 입니다. 피고는 유부남인 A씨와 짧은 기간 동안 이성교제를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나가다, A씨의 아내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은 안할거지만 정신과 치료비는 당신이 부담하라'며 계좌번호를 보내며 5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고, A씨와 더이상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소송을 하지 않겠다던 원고가 돌연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수의 상간소송을 진행해 온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저희는 부제소합의 위반을 들어 원고의 청구는 '각하'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란 양측이 합의 이후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통상 합의서에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인 서면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의금만 주고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자 송수신 과정에서의 부제소합의 성립에 대한 여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가 '치료비와 위자료는 다르다'며 자신은 정신과적 치료비만 요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며,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A씨와 계속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다슬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도 적극적인 반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제소합의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 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저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하 :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것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소송은 안할거지만 당신이 정신과 치료비는 부담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비록 합의금 액수가 적다고 보여질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정도로도 보이지 않는 점
합의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는 A씨와의 이혼 여부가 확실지 않았으므로,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와의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관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총괄하여 '합의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점
위 합의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등 결국 두 사람이 이혼에까지 이른 사정은 사후적인 것이며, 피고가 A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
상간녀소송 없이 합의금만 지급할 때
상간자 측 주의사항은?
위 사례처럼 합의서없이 합의금만 주고받은 상황에서는 일방의 입장번복으로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돌연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간녀 소송 없이 합의금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면 '서면 합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명확한 합의서는 피고의 추가 피해를 막는 방어막이자, 원고에게도 확실한 약속을 보장하는 장치로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분쟁 소지를 철저히 차단할 핵심 조항들이 담겨야 하므로, 작성 및 합의 진행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 조항 / 비밀유지 의무 조항 / 약속 위반 시 지불해야 할 위약벌 조항 / 연락 및 접근금지 조항 / 상간자의 구상권 포기 조항 등
실제로 소송이라는 길고 험난한 진흙탕 싸움 대신, 당사자 간의 조용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로 상간녀로 낙인찍히지 않아도 되고, 주변에 알려질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소송 없이 끝난다는 사실 자체에 크게 안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소송이 없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되며, 개인 간의 합의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의 안일한 판단과 방심이 더 큰 소송과 금전적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지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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