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어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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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봤더니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면? 이러한 만남이 가진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기혼자와의 교제로 인해 본인이 예기치 않게 '상간녀'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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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속아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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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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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법원의 판결로 공식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제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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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에서 A씨(피고)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2개월 가량 교제하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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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알려준 이름과 나이조차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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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철저한 기망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다슬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즉각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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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관계가 아닌데도 혼인사실을 말했어야 하나요!?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교제가 아닌 가벼운 만남이었기 때문에, 굳이 진짜 신상과 기혼 사실을 밝힐 의무가 없었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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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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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속여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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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제의 가벼움이나 결혼 전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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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록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원고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위자료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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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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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도 의미있는 결과지만,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자칫 상간녀로 지목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피고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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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원은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이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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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그로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오늘 소개해드린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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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사실과 구체적인 횟수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거짓말)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알게된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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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고가 자신의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원고도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이다'라고 반박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동종소송에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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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비밀유지조항이나 기타 당사자들간의 약속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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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으로 연락주시면 이다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 과정을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