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니까 당연히 100% 내 몫이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명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나눌 필요 없겠지."
이혼 특유재산 뜻은?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의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 청산 분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소송 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 결혼 전 모아둔 예금, 본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재산 등
혼인 중 취득한 재산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부동산·현금 등
그럼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소송 시 나누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만 본다면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예외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은 안 나눠도 된다'는 얕은 지식만 믿고 있다가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방 명의의 상속·증여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쪽에서는, 자신이 그 재산의 가치를 지키거나 키우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과, 받아내려는 쪽의 첨예한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기여가 아닌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자녀양육 여부, 소득활동 여부, 채무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혼인기간 22년, 혼인 전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법원 판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20여년이 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맞벌이도 하였고, 피고는 전문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외도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자녀들이 장성해 독립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본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명의의 부동산들이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2년을 초과하는 점
② 원고가 자녀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기간 외에는 직장생활을 계속하며 근로소득을 얻으며, 해당 소득으로 생활비, 양육비 등을 피고와 함께 부담한 점
③ 피고의 직업 특성상 야근이나 외박이 잦아 원고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상당부분을 분담 또는 전담한 점 등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도 피고 명의 부동산의 가치 증가 및 유지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도 원고 40%, 피고 60%를 인정해줌에 따라, 원고는 3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소송에서는 "내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내 것"이라거나 "결혼 생활을 오래 했으니 무조건 반반"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정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내가 받거나 혹은 주어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재산분할소송에 대해 깊이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냉철한 상황 진단과 맞춤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전 과정을 이다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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