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할 때, 당사자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법적 응징'과 '현실적인 자립'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과 감정적 대립만을 고집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종로구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적인 재량이자 역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도 이다슬 변호사가 길게 소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대리해 빠르고 유리하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해드린 사연입니다.
해외 거주 의뢰인, 소송 장기화 없이
통상적인 한도 뛰어넘는 위자료 5,000만원 받아 이혼 확정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시고, 종로구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기에,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에는 물리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매우 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로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측과 적극적인 실무 접촉을 시도하여, 소송 장기화 없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별도 상간녀소송의 한계를 극복한 실익 극대화
저희는 원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외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배우자와 상간자는 법리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이미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므로 통상적인 상한액을 크게 뛰어넘는 금액을 중복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한계와 해외 거주라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다슬 변호사는, 소송(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이중으로 진행하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대신 일괄 합의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의 집요한 협상 끝에, 피고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실제 금원 지급까지 완벽히 확인한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깔끔하게 종결지었습니다.
✅ 통상 인정액을 크게 상회하는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저희는 상간녀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부제소 합의를 하는 대신, 두 개의 소송을 병행해도 인정받기 힘든 고액의 위자료를 배우자로부터 단기간 내에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장기간 두 개의 소송(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며 겪어야 할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부대비용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권고결정문 상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임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를 법적으로 명백히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피고의 상황을 고려해 분납으로 비용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자를 명확히 지정해 실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기 전에 전액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혹시모를 피고의 미지급으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번거로운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해외 거주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도 종로구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파악과 유연한 협상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명예 회복(외도 사실 명시)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고액 위자료 일괄 수령)을 단기간에 모두 쟁취해 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모두 의뢰인의 현재 처한 현실적 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로구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 인적되는 액수를 크게 상회하는 이례적인 성공사례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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