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위반 | 대출 중계하던 중 불법 수수료 받은 혐의 

🔻 대출 중계 중 불법수수료 취득,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로부터 A씨의 대출 의뢰 건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출 절차를 진행하여

A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대출 중개를 위한 실무 처리 비용으로

인식하였을 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과실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았고,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것은 물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제출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