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대방, 가압류 취소 방법은?
가압류만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대방, 가압류 취소 방법은?
해결사례
이혼가압류/가처분

가압류만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대방, 가압류 취소 방법은? 

고순례 변호사

가압류 취소 승소

2****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이혼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 놓고

이혼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로 해제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는 피신청인에 대해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소기간 즉, 판사님이 소제기를 하라고 명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이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해서 피신청인이 했던 가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항고하지 않아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신청인은 이건 취소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를 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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