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외비 미지급 민사소송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과외교사, 프리랜서 강사, 학원 강사로 일하다 보면 수업은 모두 진행했는데도 과외비나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곧 정산해드리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을 소개받아 수업을 진행한 과외교사가, 장기간 정산받지 못한 미지급 과외비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례입니다.

1. 과외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외 중개업체 대표로부터 학생들을 소개받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시간당 수업료와 정산 주기를 정했고, 의뢰인은 학생별 수업일자, 수업시간, 과목, 정산 여부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과외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업료 정산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외를 그만둔 이후에도 미지급 수업료를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중요했던 증거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과외비를 못 받았다”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별 실제 수업일자와 수업시간, 미정산 수업료를 구분해 정리했고, 학생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일정 조율 내용, 숙제 지도 내용, 수업 관련 질문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매주 업데이트해 전달한 수업 정산표와,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이 진행되었고, 상대방 역시 미지급 과외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소송 결과: 미지급 과외비 전부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고, 상대방이 정산해야 할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과외비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과외비 미지급,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과외비나 프리랜서 강사료 미지급 사건은 금액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역, 정산표,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외비 청구 사건에서는 미지급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프리랜서 강사나 과외교사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료를 받지 못했을 때 대응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했고, 카카오톡 대화, 정산표, 계좌이체 내역, 수업 일정 등이 남아 있다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외비 미지급, 수업료 미정산, 프리랜서 강사비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