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헤어진 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다 보니 나중에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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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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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고, 이후 추가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피고가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 문제를 언급한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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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사이 금전거래에서는 상대방이 “호의로 받은 돈이다”, “증여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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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각 대여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피고가 어떤 이유로 돈을 요청했는지, 차용증 있는 금원과 차용증 없는 추가 대여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여 사실을 전제로 차용증 작성을 논의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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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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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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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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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속 등 자료를 통해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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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고민 중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소송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