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변호하여 징역형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양(당시 만 13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담임 강사 B로부터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수업 중 우연히 신체에 닿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거부 반응을 서서히 억압하였고, 이후 학원 강의실·복도·인근 카페 등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 곳곳을 만지는 등 총 6회에 걸쳐 상습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뢰하던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극심한 성적 수치심·공포감·배신감을 느꼈고, 남자 교사가 다가올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김기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① 가해자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범행에 이른 점, ③ 사제(師弟)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④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다수의 가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징역형 실형 선고를 촉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와 의의

가. 사건의 경과

수원지방법원은 2023. 11. 9.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가해자는 이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구속 중이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금 40,000,000원 지급, 접근·연락 금지(위반 시 합의금 배액 지급), 비밀유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계획적·반복적 범행 경위 및 불량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 실형 선고로 가해자가 구속된 이후 비로소 가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 회복과 함께 접근금지 등 향후 보호 장치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조력이 민사적 피해 회복으로도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