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을 뒤집어 유사강간 피해자를 변호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씨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이웃 B로부터 유사강간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가까워진 것에 격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머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세차게 가격하였습니다. 이후 B는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남성 지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당시 성범죄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웠고 폭력에 의한 유사강간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여 유사강간 피해를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서야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즉시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성·합리성·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② 범행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다수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내역이 존재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여 적용 죄명을 유사강간상해로 변경하여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가해자의 범행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 공판 단계에서의 조력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① 키가 큰 남성이 지나가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② 회색 차량만 보아도 다른 길로 돌아가며, ③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와 의의

가. 형사 결과 및 합의

법원은 피고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였고 상해까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 70,000,000원(공탁금 3,000만 원 포함) 지급, 피해자 및 가족·지인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위반 시 합의금 배액 지급), 비밀유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어 검찰 송치 및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범행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여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범행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내역을 핵심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수사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나아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을 통해 징역형 실형 선고와 7,000만 원의 합의금 수령이라는 결과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