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 전 합의하여 손해배상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A씨는 7년간 친한 친구로 믿어왔던 가해자 B로부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야외 공원에서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제3자에게 사건을 발설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까지 자행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요청한 시점은 민사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만료가 임박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김기훈 변호사는 즉시 민·형사상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가해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모든 합의 과정을 직접 대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의 중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 시도하자, 이를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와 의의

가. 합의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약 한 달여 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손해배상액 총 55,000,000원 지급, (2) 범죄사실 전부(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인정, (3) 접근금지 및 위반시 위약벌, (4) 불법촬영물 미소지 확약 및 위반시 위약벌, (5) 비밀유지, (6) 가해자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나.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서상 채무 승인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였다는 점, 그리고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접근금지·불법촬영물 확약·비밀유지 의무 및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김기훈 변호사가 모든 협의 과정을 직접 대리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