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재범에도 약식명령 성공사례

장예준 변호사

벌금 2백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과 익명 채팅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해 랜덤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 계좌이체 기록, 만남 장소 주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대가와 조건을 협의하거나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 사건은 익명성을 믿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증거가 남는 특성상 예상보다 쉽게 신원이 특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랜덤채팅이 성매매 재범으로 이어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 근무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중, 주말을 맞아 서울의 본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의 상경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이를 수락하였고, 상대방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후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3년 전에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던 사람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사건에 임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정식 기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충실히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며 진술을 준비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연고가 없는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중, 오랜만에 서울 본가를 방문하게 되자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접속하였으나, 상대방 여성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본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약 3년 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벌금형 200만 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담당변호사는 본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동종 전력으로 인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적인 형사절차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