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상대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에서 '송파거여 위너스파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입자들이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현재도 탈퇴 및 환불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1심 판결을 뒤집고 납입금 1억 1,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이 증가하면서 조합들 역시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나 조합 운영상의 문제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항소심 1억 1,500만원 전액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박○○ 님)께서는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등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당시 추진위원회는 일정 기간 내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납부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믿고 가입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안심보장증서가 총회의 의결 없이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에 동의하고 기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환불보장 약정이 기존 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 사이의 법률적·경제적 결합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단순한 부수적 약정이 아니라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핵심적인 유인 요소였으며, 추진위원회는 해당 약정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1,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법률관계가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된 끝에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승소판결에 따른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항소 전략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합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각종 약정이나 안내자료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