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3억 4600만원 회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지연, 토지 확보 문제, 자금 부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사례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던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 4명의 피해금 합계 3억 4,6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은 최동욱 변호사가 수년간 다수의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온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승소 판결에 이어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물론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 분야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실제 피해금 회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참고하시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및 무궁화신탁 상대 합계 3억 46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이○○ 님 외 3명은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장 측으로부터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서로 판단된 바 있으며,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들에서 이러한 문서를 이용하여 가입자들의 계약 체결을 유도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주장하여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 측이 실질적인 보장 능력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제시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합 측은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 후속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조합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조합이 신탁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조합과 신탁사가 의뢰인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과 무궁화신탁이 의뢰인들에게 판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최동욱 변호사는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최종적으로 합계 3억 4,600만 원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이루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