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49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서 '리버레이크 송파'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내세워 많은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납입금 약 1억 4,900만 원 전액을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계약취소가 인정된 경위와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확보비, 금융비용, 운영비 등 각종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사업장의 가용 자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검토를 받아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1억 4,90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윤○○ 님)께서는 2022년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등으로 약 1억 4,9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저하되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조합 탈퇴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체결 당시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합원 안심보장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사용되어 온 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서는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라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가입자의 원금 반환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서를 근거로 가입을 결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업장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한 동일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다수의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도 해당 증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되어 의뢰인의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1억 4,9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본 판결을 통해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금이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업이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상담을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