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 계약보증보험금 청구소송 4억 1,546만 원 승소 

계약보증보험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 제조·납품계약, 용역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은 계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가 약관이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는 보험약관 해석, 계약의 성격,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근거로 다양한 면책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계약보증보험 분쟁의 실제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여 약 4억 1,547만 원의 계약보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은 승소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소송 4억 1,546만 원 지급 승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의 회사는 대형 건설현장에 납품할 가구를 제작·공급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업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보증하는 계약보증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협력업체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더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계약을 해지한 뒤 보험사에 계약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이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위탁'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 보험금 청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서가 물품공급계약서로 작성된 점, 공급 대상이 일반 가구인 점, 계약의 주된 목적이 가구의 제조 및 공급에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은 건설위탁이 아닌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설치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전체를 건설공사로 평가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과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가구 설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설공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의 본질은 일반 가구의 제조 및 공급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 1,500만 원 상당의 계약보증보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보험약관 해석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분쟁에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상 보험금 청구 분쟁에서는 보험사가 약관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사내 법무팀이나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계약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이 건설위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였으나,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주목하여 계약의 본질이 가구의 제조 및 공급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약 4억 1,500만 원 상당의 계약보증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계약보증보험 분쟁, 하도급 분쟁, 건설 관련 소송 및 기업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며, 각 사안의 계약 구조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청구 분쟁, 하도급 및 건설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