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상대 585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35-1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는 비교적 적은 초기 부담으로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주택사업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가곡2지구 민간임대)과 관련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이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가곡2지구 민간임대)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다시 한번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오니,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적인 주택사업보다 법적·재정적 위험성이 훨씬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상대 5,85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윤○○ 님은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분담금 명목으로 총 5,85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계약을 취소하여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계약 당시 교부받았던 전액환불 확약서에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는 행정절차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원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불확약서는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나 권한을 갖춘 주체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법원 역시 이와 같은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환불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그 약속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확약서를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것처럼 제시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은 가입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곡2지구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5,8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은 납입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