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주식투자 및 투자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 배우자를 만나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족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약 7,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투자사기까지 당하며 3,500만 원을 추가로 잃었습니다. 본전을 회복하려는 마음에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충격으로 직장에 집중하지 못하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가정도 지키지 못해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재산도 모두 잃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제라도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낭비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식 손실, 투자사기 피해, 전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모두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서앤율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잃은 7,000만 원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투자사기로 잃은 2,500만 원은 해당 경찰서의 관리미제사건 등록통지서를 제출해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보증금 900만 원을 넘긴 것은 본인 과실로 이혼하게 된 데 따른 피해 보상 및 재산분할 차원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액들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고, 처음 법원에 요청했던 변제금 그대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2024년 1월 개시결정을 통해 총 채무 9,938만 원 중 2,711만 원만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73%가 탕감된 결과였습니다.

주식 손실이나 투자사기 피해가 있더라도, 그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