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무면허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관련 처벌법이 개정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였음에도 여전히 재범 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선처없이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3회 적발부터는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요,

금일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하여 3회째 적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면허음주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으신 경위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음주운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같은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및 운전면허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무면허 사실 및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며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전력이 있으신 상황이었고 특히, 재범기간 내에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무면허음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셨고, 벌금형이 확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채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하면서 음주운전에 3회째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 음주운전3회 적발, 무면허운전과 같은 중한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쌓아온 음주운전 사건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교특법상 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변호사 무면허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미팅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사실 중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미 객관적 사실의 증명이 되어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한 뒤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수집 및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교특법상 치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동승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사건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무면허음주교통사고 피의자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각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사실관계 및 진술을 미리 확정하여 무면허음주교통사고 경찰조사 시 적절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및 피해자 연락처 확보

음주운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미리 전략에 맞게 확정한 진술을 어려움 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술집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까지 이동하였으나, 자택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옮기던 중 운전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해당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합의를 위한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경찰조사시 확보한 피해자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해 전액 회복할 예정인 점,

이 사건 사로고 인한 구체적인 위자료 및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객관적인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 피의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점,

• 피의자는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반성문, 보험처리내역서, 음주운전예방교육 감상문, 금주서약서 등 무면허음주교통사고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와 관련하여]

• 피해자들은 본 사건 사고로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친 곳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부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있어야 하나, 본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경미한 상처조차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

• 본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려우며 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기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축소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원)

• 공소제기 이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전부인정하였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2회 있으나, 이후 5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재범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유지해온 점

•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택시 및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금주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평소 성품을 잘 알고 있는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당일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으나, 자택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 자리를 찾지 못해 운전을 하게 된 점

• 피고인은 오랜 시간 꾸준히 헌혈과 기부,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하도록 선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

•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바,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배우자의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부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탄원서, 택시호출 및 거래내역, 중독관리센터 이용확인증, 금주기록지, 금주예방교육이수증, 반성문 등 수집한 맞춤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강력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에 해당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진행하여 경찰단계에서 교특법위반 치상 혐의를 제외시키고,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만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내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은 선처 없는 엄벌을 내리고 있고 실제로 3회 적발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고, 재범가중 처벌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 적용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요,

법무법인 나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형사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교통범죄에 연루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맞춤 전략을 수립한 뒤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