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 문제나 금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 배우자의 고소로 사기죄 및 횡령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던 중 혐의를 인정하라는 권유를 받으셨고, 억울함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죄·횡령죄 혐의 전부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계기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상대배우자로부터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고소인 즉, 상대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결혼 생활 중 의뢰인 명의로 비과세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한 뒤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해당 예금을 해지 및 재가입한 이후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횡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계셨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상대배우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 받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추가 채무가 존재함에도 해당 채무가 끝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강한 억울함을 표하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 및 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으로 통상적인 경제범죄와는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 행위들은 친족상도례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로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와 소급효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죄 횡령죄 무혐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사건 자료 확보

의뢰인 미팅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타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조사를 완료한 사실과 조사 이후 혐의가 명백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는 권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형사 대응 솔루션 수립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재산범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사기 및 횡령죄가 이루어진 행위 시점 역시 친족상도례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재산범죄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 증거 확보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애초에 즉, 상대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고소인이 먼저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권유하며 채무변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금전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특정하고 수집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피의자와 고소인은 행위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원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발생한 자금 운용일 뿐인 점

• 따라서 금전 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사후에 금전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범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 부인]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이 애초에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 부터 5천만 원 및 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 피의자는 5천만 원을 지급 받은 즉시 비과세 예금에 가입한 점

• 혼인 생활 중 피의자의 급여 관리 및 경제권은 고소인에게 있었던 점

• 비과세 예금 가입 후 피의자는 기존 채무에 대한 독촉에 시달려 왔고 불가피하게 비과세 예금을 해지하고 질권 설정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한 점

• 4백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먼저 채무 변제를 제안하며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의자는 금원을 수령한 즉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예금 가입 및 해지에 관한 금융기관 자료, 고소인이 먼저 채무 변제를 제안하며 금원을 송금한 거래내역 및 카톡대화내용)와

사기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에게는 금원 편취에 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횡령죄 혐의 부인]

횡령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횡령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관되는 금전의 용도 등이 엄격하게제한되고 특정되어야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는 5,000만 원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해당 금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이전된 금전으로 횡령죄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피력하여 피의자에게는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보관자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친족상도례와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에 대하여 피력하며 재차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부인 의견을 펼쳤습니다.

• 본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점

•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경과규정과 소급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

• 고소인과 피의자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피력하여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재산분쟁은 형사 처벌보다는 재산분할과 같이 민ㆍ가사적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전통적 법질서의 취지와 형사법 보충성의 원칙에 주합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횡령죄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사기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산범죄로 고소 당하시는 사례가 급증하였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전개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재산범죄 처벌 구조에 변화가 있더라도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 및 이혼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며 이혼소송 중 발생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