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중 특수상해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특수상해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금일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특수상해변호사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형사단계별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 진행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고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실형을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 후 노래방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만취한 의뢰인은 방을 착각하여 옆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쳤고,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할 당시 의뢰인의 손에는 유리잔이 들려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상해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이 이미 여러 번 있으신 상황에서 재차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24. 5. 경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고,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약 1년 7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4. 10. 경 특수상해로 입건된 점,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에는 효력을 상실하는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최소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 매우 컸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울산특수상해변호사 집행유예 중 재차 집행유예 조력

1) 의뢰인 미팅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미팅 과정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었고, 해당 기간이 1년 7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본 건 특수상해 혐의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특수상해 판결 선고 전까지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특수상해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기 보다는, 혐의를 다투어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고 동시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본 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마련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본 건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특정하여 경찰조사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3) 경찰 피의자조사 동행

특수상해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시뮬레이션 시 준비한 진술을 어려움 없이 구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피해자 연락처 확보

경찰 조사 과정 중 피해자 또한 소화기로 피의자(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의자(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앞서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폭행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며, 사죄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쌍방 폭행 혐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특수상해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전면 부인]

•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피의자가 유리잔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만 확인가능하고,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지,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 유리컵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지 확인 불가하므로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피해자 역시 사건 당일 어떻게 폭행 당하였는지, 어떤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사건 당일 cctv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장면만 확인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특수상해 혐의을 다투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양형사유 주장]

• 위와 같은 사유로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는 부인하나, 피의자는 본인의 폭행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피의자는 최근 이혼하여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바 본 사건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 피의자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특수상해 혐의를 예단하지 마시고, 부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길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7)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원단계)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 제출 증거 중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및 목격자가 증인으로 신청될 경우,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피력하였습니다.

8) 공판기일 참석 및 반대신문 진행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증거에 부동의 의견을 밝힌 증거의 증인들이 신청되었으므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봉합이나 특별한 의학적 조치 없이 자연 치유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하였고, 무엇보다 본 사건 판결 선고일 전까지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공판을 진행하였습니다.

9) 양형조사 신청

기존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본 사건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10)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에 대한 속기록 및 양형조사보고서를 확보한 이후 변론요지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부인]

•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한 바, 피해자의 상처는 봉합이나 별도의 치료 없이 3일 만에 자유 치유되었고 이는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로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유리컵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공소사실이 명확이 특정되지 않았고 아울러 피해자 또한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지혈 및 약물 치료만

•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 내지 상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유리컵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주장]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두루 살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 본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점 적극 피력

끝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보고서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부디 참작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특수상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징역형의 처벌 조항만이 규정되어 있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사건 초기부터 찾아주신 덕분에 체계적인 형사솔루션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 이후 특수상해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본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걱정 없이 자녀들과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 재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와 같은 폭력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 울산특수상해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강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