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단따돌림 학폭 조치없음 및 형사 불송치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입을 눈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대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친구 간의 일시적인 오해와 불화가

''집단 따돌림, 명예훼손, 공동감금"이라는

거대한 범죄 혐의로 비화하였으나,

치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조치 없음’ 및 형사 고소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고3 수험생에게 닥친 '학폭·형사고소'

*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하던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친구들 사이의 단편적인 감정싸움과 오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SNS 대화 캡처 내용이 맥락이 제거된 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상대방 측은 이를 빌미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신고 및 고소 내용: 친구 간의 일시적 불화 및 감정적 오해를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명예훼손' 및 '공동감금' 혐의로 형사 고소

• 핵심 쟁점:

  1.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가?

  2. 형법상 명예훼손 및 공동감금죄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성립하는가?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학폭위와 경찰 조사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많은 부모님들이 당황하여 학폭위나 조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사건을 그르치곤 합니다. 특히 고3 사건은 시간 싸움이기에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방향이 정해지면 뒤집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 학폭위 위원인 이하얀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초기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SNS 발언의 전후 배경, 맥락, 당시의 의도를 타임라인별로 구체화했습니다.

•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차단: '따돌림'의 핵심인 지속성·고의성이 없음을 밝히고, '공동감금'과 '명예훼손' 역시 강제력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단순 불화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사전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폭위 개최 전 사전 의견서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과 위원회에 사실 중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2️⃣ 판도를 바꾼 핵심 증거: 제3자 증언 확보가 필수입니다.

학교폭력과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쉽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학생 측이 방어하기 극도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증거부터 확보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변 제3자 학생들의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 되었습니다.

[확보된 핵심 증언]

누가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감금한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서 잠시 대치하며 말을 안 하는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잠시 안 좋았던 것뿐이지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증언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피해 주장을 탄핵하고, 본 사건이 '단순 불화'라는 객관적 사실에 집중되도록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학폭 조치 없음' & '형사고소 불송치'

치밀한 사전 전략 수립과 수사기관 및 학폭위 위원들을 향한 설득력 있는 법리 변론 끝에 다음과 같은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학교폭력: 서면 사과, 접근 금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조치 없음’ 처분

• 형사고소: 명예훼손 및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대입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학교생활기록부 불이익에서 완벽히 벗어났으며,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 무사히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지 마세요

학교폭력과 형사 고소가 결합한 사건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의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진술의 정확성, 증거의 객관성, 그리고 형법 및 학폭법의 철저한 법리적 해석이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해,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경찰 조사나 학폭위에서 불리한 진술을 유도당하기 쉽습니다.

억울한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

학생 확인서 작성 같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