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신고 공동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결정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억울하게 공동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넘어 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며 소년부에 송치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학생이 연루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공동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법리적 포인트

형법상 공동폭행은 단순히 현장에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와 '실제 범행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폭행을 공모하거나 실행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철저한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현장 정황의 법리적 재구성: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폭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실행 행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타임라인별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소년법원 재판부에 적극적 의견 개진: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처분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즉시 종결)

소년법원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본 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얀 변호사 한마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무리 지어 발생하는 특성상 억울하게 공동가해자로 엮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당황하지 않고, 실제 가담 여부와 가해 역할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철저히 따져낸다면 억울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