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변호사로서 학폭신고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전체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학폭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무심코 작성한
'학생 작성 확인서' 한 장 때문에
사건이 꼬이고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확인서 양식을 받으면 보통
"그냥 쓰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작성 확인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학폭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최초의 증거'가 됩니다.
💡 실제 안타까운 사례
피해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확인서에 무심코 "친구랑 싸웠다"라고 적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생은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의미로 쓴 것이었지만, 학교와 심의위에서는 "서로 때린 쌍방 폭행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학폭 신고 후 학생 작성 확인서를 작성할 때,
아래 4가지 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확인서를 쓰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오해를 부르는 '애매한 표현'은 금물입니다
부모님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입니다
1️⃣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학폭 심의에 들어가면 위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처음 확인서에는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왜 말이 다른가요?"
처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학폭위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학교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학폭 전문 변호사에게 글을 보여주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빠진 중요한 내용은 없는지
내 의도와 다르게 왜곡될 만한 단어는 없는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만한 표현은 없는지 교정해야 합니다.
2️⃣ 확인서를 쓰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많은 학생들이 확인서부터 덜컥 작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증거를 보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인서에 적은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신빙성이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
당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병원 진료기록 및 소견서
CCTV 확보 가능 여부 파악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
특히 친구들의 증언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잘 기억이 안 나", "정확히는 모르겠어"라며 말을 바꾸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증거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한번 제출한 확인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3️⃣ 오해를 부르는 '애매한 표현'은 금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어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웠다'라는 단어는 쌍방 폭행으로 오인받기 딱 좋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실제로 있었던 '팩트'만 객관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친구랑 싸웠어요 ➡️ ✅ 친구가 저를 일방적으로 밀쳤습니다.
❌ 장난이었어요 ➡️ ✅ 친구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 조금 괴롭혔어요 ➡️ ✅ 일주일 동안 매일 면박을 주며 모욕했습니다.
4️⃣ 부모님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입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겁이 나거나 부모님께 혼날까 봐
"친구랑 조금 다퉜어요" 정도로만 축소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 조사 과정에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 부모님도 당황하게 되고,
초기 진술과 엇박자가 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소한 내용이라도 아래 내용을 아이와 부모님이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그 행위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주변에 누가 보고 있었는지 (목격자)
사건 이후에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학생 작성 확인서는 사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서를 학교에서 내라고 하니까 쓰는 과제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 위원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지켜본 확인서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작성한 확인서가 이후 모든 조사와 심의의 기준점이 됩니다.
급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지 마세요.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부모님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한 뒤,
오해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거나, 신고 후 확인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현 학폭위 위원인 이하얀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학폭위 위원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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