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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
촉법소년 때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우
촉법 소년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유포, 그 후 촉법 소년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유포가 지속되었고 성인이 되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 처벌인가요 아니면 촉법 소년 기준으로 처벌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붙여넣기 답변 말구요.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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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시점에 성인이 아닌 경우에 소년법 등이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의 말처럼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대로 형법이 적용되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5년 전 작성됨
'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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