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스토킹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문자 녹음파일 cctv자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70건의 문자도달 행위와 5번의 주거지 부근으로 따라왔고 모두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은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 관련 법만 적용되어 기소되었는데 판례를 근거로 최대 가능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판례 수십개를 뽑아서 보았는데 집행유예 받은 사건은 재범과 잠정조치를 어긴 사안뿐이고 실형선고는 스토킹 혐의만으로는 없는거 같던데 최근 판례상 스토킹 단일 기소내용으로 실형 선고한 판례가 있나요? 있다면 사건번호 좀 알수있을까요? 저는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엄벌탄원서도 준비 중이고 합의의사 절대 없으며 상대방이 실형 선고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69세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실형선고가 안된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스토킹 단일 사건으로 고령과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거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의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뤄보신 변호사님께서 판례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형을 면제해주는 법적 사유에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