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처분되었습니다.

Question

제 사건이 11월 18일에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사건은 형사사법포털 접수번호조회도 안되어서 답답합니다

빨리 심리를 받고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통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중대성, 사정변경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검찰로 넘어와 일반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록 및 사건의 경위 등 가지고 오셔서 상담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면 아청물 유포 혐의가 아닐 까 조심스럽게 예측하여 봅니다.

2. 변호인의 도움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보조인의 도움이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사안별로, 담당재판부의 일정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서로 다를 겁니다.
2.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면 직접 대법원사이트(나의사건검색)를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건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