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빌려준 계좌로 공범에 몰려 손해배상 소송까지 

안녕하세요.

수원·광교 형사 전문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 사기 조직에 기망당해 계좌를 대여하거나 송금을 도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공범)로 입건되는 것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해 민사 소송까지 휘말렸으나,

법률사무소 승신의 조력을 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전액 승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접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통로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당했습니다.

2.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민사 재판의 성패는 '의뢰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금융 범죄임을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가?

• 당시 정황상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의 기망에 당한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는가?

• 원고들의 금전적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3. 이하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법률사무소 승신은 수임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 금융 거래 이력, 구인 광고 내용 등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성 입증: 의뢰인 역시 치밀한 사기 수법에 속아 이용당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임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 법리적 반박: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범죄 가담 의사나 과실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했거나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금전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