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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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신고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딸아이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이 됩니다. 방학기간에 전화받고 신고당한거 알았습니다. 1차로 딸아이가 학교에 진술서 쓰고 2차는 교육청 조사관이 사건 조사하며 저와 아이엄마 딸아이 면담하였습니다. 2/3 학폭위원회가 열리는걸로 결정이 났다고 전달받았음. 2월 중에 열린다고 함. 피해자 부모께서 방학기간 동안 경찰서로 학폭 신고했고, 가해자로 5명을 지목, 진정서와 진단서도 추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피해신고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숙제강요 - 확인 시 강요는 아니며, 숙제가 많은데 주변친구들에게 도와줄수 있냐고물어봤고, 피해학생도 동의해서 도와준것이라고 함. 강요는 없었고 평소 친구들간 있는일이고 그 당시 옆에있었던 친구의 증언도 확보해 두었음. 2. 1대다수로 DM방에서 언어폭력 - 피해학생이 사진을 올렸고 친구들이 웃기다고 웃고, 딸아이 또한 'ㅋㅋㅋㄹㅇ' 과 같이 웃음. 이 부분에서 피해학생이 넌 뭔데 웃냐고 얘기함. 이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왜 제딸아이에게 그러냐고 피해학생에게 욕설과 여러가지 험담을 함. 3. 화장실에 가두었다. - 이 부분은 내용 확인을 했고, 제 딸아이가 아닌 다른 친구 2명이 화장실에서 장난을 친것이라고 함. 하지만 피해학생은 제 딸을 가해자로 지목함. 이 사건 이전에 24년12월 친구들과 보드카페에 갔고, 게임 중 이성과 제 딸아이가 손이 접촉되었고, 이 내용을 딸아이 남자친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본인은 그런 내용을 남친에게 전달한적 없다고 발뺌. 이 일로 제 딸과 다투었고, 후에 화해를 했다고 함. 이 건도 기재를 했다고 들었음. 딸아이와 내용 파악을 수차례했지만 피해학생은 없던을도 제 딸아이를 지목한것으로 봐서 작정하고 몰아가는 느낌. 학폭위만 기다릴수없어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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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방학 중 피해학생 측이 5명의 가해자를 지목하여 학교폭력 신고 - 진단서와 진정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중 학폭위원회 개최 예정 - 숙제 강요, DM방 언어폭력, 화장실 감금 등이 주된 신고 내용 - 실제 사실관계와 피해학생의 주장 간 상당한 차이 존재 -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가 일부 확보된 상태 ■ 해결 방법 1. 먼저 목격자 진술 등 확보된 증거를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2.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도 중재해드릴 수 있습니다. 3. 특히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학폭위 절차 뿐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형사 절차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4.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단순히 억울하다 식의 감정적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광고, 상담 변호사(또는 사무장)와, 실제 수행 변호사가 다른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 내용을 장악하고 책임 수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필요한 절차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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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일단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조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하기 어려워집니다. 2. 근거가 없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 피해신고를 한 학생과의 평소 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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