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보세요! 

대형 공장 건설, 도시개발계획 등 개발 이슈가 알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공모하는 사람이 회사를 세우고 이를 이용해 저렴한 값에 사들인 땅을 실현이 어려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가격을 부풀리고 비싼 값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1필지의 땅을 수십 개의공유 지분으로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피해를 입는 분들은 이러한 사기 수법을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이번 물건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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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인허가 측면에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이러한 인허가의 어려움을 굳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제한만 풀리면 대박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갈취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높을수록 토지시장으로 자금이 쏠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 부동산의 경우 다단계식 영업으로 지역별 지사를 내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연수, 고액 연봉 등이 포함된 부동산 회사의 채용공고는 가정주부들을 주 타켓으로 하여 일당 7만 원을 준다며 세뇌교육하고 직원에게 강매를 유도하거나 텔레마케팅을 시켜서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하게 만드는데 다단계식 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부동산은 지명도가 높은 이름 또는 고급스러운 이름을 사용해왔는데, 기획 부동산의 만행이 매스컴에 대두되면서 사업자 명을 바꾸어가며 운영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등기까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회사가 증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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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상단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에 달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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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속한 개발 정보가 실현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면 피의자로서는 인허가 상 제한에 대하여 숨지기 않았고 투자 당시 알려져 있던 개발계획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거나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단순히 투자 피해를 입은 점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서는 기소 및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적과 함께 계약 체결 당시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가 사용한 기망 수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투자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에 대하여 업체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 외에 투자 조건에

대한 특약을 하거나 적극적인 설명자료를 남기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후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 및 법리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변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단계식의 영업방식이나 투자 원리금 보장 방식으로 진행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 위반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 위반 죄 처벌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면밀하게 고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련 사건의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요건과 피해 정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셔서 피해를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