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훼손시 대처

Question

안녕하세요 건축법에따라 현황도로를 건축도로로 인정을받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집앞의 길주인이 최근에 바뀌면서 수로를 정비한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낸다고 하는데

딱봐도 저희집 공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행동인것 같습니다

만약 포장한지 15년 정도 된 현황도로를 수로정비를 핑계로 콘크리트를 걷어낼수 있는지

또 콘크리트를 걷어내려고 한다면 저희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지매입시 도로가 포함된것을 알고 구매했을터인데 이런식으로 콘크리트를 걷어낼수있는지

공사방해금지나 통행방해 가처분 신청등을 하면 좋을지

도로교통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민 형사를 같이넣는것이 좋을까요

처음엔 펜스로 중장비의 출입을 통제하더니 이젠 포크레인을 끌고와 도로를 훼손하려고 하네요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집앞의 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던 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 가족들만 다니던 토지라면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집앞의 길이 집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3.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아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