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 지역의 친지 집에 전입해두고 한달에 두세번은 방문하였습니다. 
2. 1년 반이 지나 A지역에 실제로 주소지를 옮겨 1년 반을 추가로 실거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 청약 시 해당지역 총 3년 거주 이력이 인정 되나요? 아니면 1번으로 인해 위장전입이라고 봐야 하나요? 실제로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도 지속 실거주 하였다면 정상참작 되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한달에 두세번 방문한 사실만으로는 실거주라고 보기 어려워 위장전입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택법 위반 혐의 및 청약 취소,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상담 후 특사경 조사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라면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택법위반 위장전입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처음 친지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달에 두세번 방문한 내용 만으로는 실거주를 하였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위장전입으로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조사시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영철 변호사 · Answer

당첨자 중에서 전화통화 내역 등 자료를 뽑아 해당지역에서 통화한 건이 별로 없으면 위장전입으로 처벌됩니다. 나중에 실거주한 기간이 있으므로 샘플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샘플링에 포함되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보통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