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불륜과 관련하여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금전 또는 금전 상당액을 통상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먼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배우자의 불륜 관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소송에서 증인 신청, 제3자의 진술서, 본인 진술서로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편지 등이 있는데, 명백하게 성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여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을 출입하거나 연락을 취하거나 같이 여행을 갔다는 사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상간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다수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 및 문자 녹취, 상간자로 보기 힘든 사진 및 영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어 이혼 사유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금액은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공적인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워 혼자서는 자칫 진행과정에서 불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최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시 부정행위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1회성 만남, 어플 만남 등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대비하여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가사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는 물론 위자료 액수와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사건 초기부터 합리적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