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공사강행한 경우 고소 가능하나요?

Question

건축업자가   도로   만든다고  토지 사용 승낙서  없이   저희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경계담을  무너뜨리고  말뚝을 뽑았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항의도 해봤는데 공사가  강제로 진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시청 인허가 공무원들에게는 제가 동의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도로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경계담을 무너뜨린 행위에 해대서는 손괴죄, 말뚝을 뽑아서 경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서 해당 시청에도 공사중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손괴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진행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위와 같은 행위는 1) 손괴죄(경계담 무너뜨린 행위), 2) 경계침범죄, 3) 공무원들에게 질문자님의 동의서를 무단으로 제출했다면 이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해 보이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