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한 핵심 쟁점과 필요 증거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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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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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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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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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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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의 정황과 객관적인 증거,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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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파헤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극적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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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해당 사례를 토대로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한 핵심 쟁점과 필요 증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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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대응팀입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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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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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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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진술 실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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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인데 추측성으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여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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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에 모순이나 변화가 있는지 검토하여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지적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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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그 당시 사건 내용을 얼마나 세심히 파고들어서 논리적으로 상황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수사 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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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는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사과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진술 방향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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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성범죄 업무사례 중 일부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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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당사자가 서로 동의한 성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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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종류

예시

무혐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

영상·기록

CCTV, 블랙박스, 출입기록, 매장 동선 로그

실제 접촉 여부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통신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 통화기록, 녹음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흐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거래

휴대전화 위치기록, 카드결제 내역, 택시 이용기록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자료

목격자 진술, 주변인 확인서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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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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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메신저 대화의 경우에는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데이터까지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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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사건 발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논리를 결합해서 주장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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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감사 후기입니다 :)

제추행 무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했다는 고소를 당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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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추행은 물론, 고소인이 주장한 날짜에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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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4명이나 있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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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며 증인들의 진술조서에 모두 증거 부동의를 하고 법정에서 직접 반대신문을 실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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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과정에서 모임 경위, 이동 방법, 결제 과정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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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증인 반대신문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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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의 알리바이 자료와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확보해 회식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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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회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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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고소인과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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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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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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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생각만 갖고 허술하게 대응하다보니 오히려 경찰에 더 큰 의심을 받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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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을 찾고 CCTV나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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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반박하는 등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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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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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일단 대화부터 나눠보신 후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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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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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무죄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6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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