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산정되는 기준과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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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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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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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평균 금액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유의미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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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안이 다소 경미한 편이라면 몇 백만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서 확실한 액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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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강제추행 합의금이 산정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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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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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금 산정되는 기준과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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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추후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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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평균은 얼마나 되나요?

강제추행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일률적으로 얼마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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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추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통 1,000만원 이상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 그보다 높게 부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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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몇 백만원 수준에서 합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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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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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최근 6월에 카촬죄 피해자의 합의대행을 맡은 사건에서도 합의금 1,700만원으로 상대방과 협상을 마무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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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실무에서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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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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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조건의 사례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토대로 실무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합의금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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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가 얼마나 강경한 태도로 합의금을 주장하는지, 피의자가 얼마까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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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세부적인 요건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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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범행 죄질이 유독 나쁘고, 2차 피해가 에상되거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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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의자에게 전과기록이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고 예상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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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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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이 궁금해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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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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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당시 동선, 접촉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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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역, CCTV, 카드결제내역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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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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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에는 혐의를 다툴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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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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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상담자료,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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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적절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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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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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건 아니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더라도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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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서 가급적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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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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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해받거나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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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불가능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사 흐름을 살펴보면서 조정이나 형사공탁 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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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강제추행 합의금만 생각해서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 검토를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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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검토하여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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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할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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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CCTV,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자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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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분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현장에 동행하는 등 도움을 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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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대리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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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하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불 가능한 금액을 논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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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의 과정이나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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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셔야 적절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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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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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심 무죄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6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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