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임대료 연체·퇴거 거부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 

“4천만 원 차임 연체, 명도소송 승소로 건물 인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본인 소유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을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주였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지하층을 추가 임대하면서, 명의상의 사정을 고려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임차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미납된 임대료는 결국 약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건물을 비워줄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상황에서, 각 계약이 하나의 임대차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 체결 과정과 임대차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임차인의 장기 차임 연체가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여러 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형식만 달랐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임대차관계를 구성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 내역과 지급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제기 이전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명시적으로 건물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태림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점유자가 변경되어 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병행하며,의뢰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장기간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침해받았던 재산권을 회복하고, 건물을 다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지급은 임차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상 의무입니다.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건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계약 관계와 차임 연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건물 인도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명도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 분쟁에서도 단순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