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으로 인한 폭행 및 협박 사건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 

"중상해·보복협박 사건,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맨손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승리하면 4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와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중상해와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폭행 이후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에 함께 관련된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탁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범죄 전력, 생활환경,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반성 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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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와 보복협박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공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