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고 생각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형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을 도와준다고 해서 계좌를 빌려줬습니다", "잠깐 사용한다고 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는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투자사기 조직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까요?

사기 피해금은 대부분 타인 명의 계좌를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와 명의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계좌를 제공한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사기에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실제 인식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를 넘겨주게 된 경위

•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상대방과의 관계

•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 계좌를 여러 개 제공했는지 여부

결국 사건 전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사기 방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예상보다 큰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 대화, 계좌 모집 광고,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통해 계좌 제공 경위가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삭제한 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설명을 반복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계좌를 빌려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사기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정도,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